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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 중국 드론 지원하는 정부, 국내기업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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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드론 지원하는 정부, 국내기업 나몰라라

  • 이도현 기자
  • 승인 2018.05.11 13:51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AS 문제 빈번
국내 업체 “단종 제품 공급 AS등 문제 발생할 수도”
해외 업체 “민감한 사항 많아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글로벌 드론 업체인 DJI가 가격 후려치기로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농업용 드론 보조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글로벌 드론 업체인 DJI가 가격 후려치기로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농업용 드론 보조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는 농기계의 검정여부와 공급자의 부당공급 및 유통문란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민들의 입장을 핑계로 어떤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이행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했지만 별도의 제약이 없어 농민 의견에 드론 구매를 맡겨놓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문의한 결과 현행 사업 이행방식이 부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민청원자는 농림보조사업에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제재사항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률에 따라 국내생산이 확인되는 제품으로 물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건의했다.

국내 드론업체들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이라 부당행위에도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유통문란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 혹여나 드론 보조사업이 축소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DJI드론은 여전히 판매고()를 이어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 문제로 업계가 소란스러운데 일부지역에서 DJI 드론이 보조사업으로 팔렸다“DJI 드론을 취급하는 국내 업체들간 경쟁으로 ‘1+1’ 전략이 계속되며 시장을 흐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 판매중인 수입드론이 단종된 제품이며, AS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DJI 수입판매업체사는 현재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수입 농기계 유통 업체들이 한 시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피해는 농가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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